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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17
공고일자	2012.02.23	담당부서	버스관리과
마감일자	2012.03.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28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286호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2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내버스정책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내버스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운수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근절 및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시정모니터단에 의한 현장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실효성이 없어진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버스정책 시민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서비스 평가, 시설 개선,민원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 차량의 개선 및 안전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변화된 시책을 반영함(안 제2조) 나. 위원회 인원을 40인에서 50인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2인에서 1인으로 줄이고, 부위원장을 버스정책분과위원장이 겸임함(안 제3조) 다. 각각의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고 시민혁신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분과위원회를 5개로 증설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과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소속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함(안 제7조) 마. 시민과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단을 신설하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정책의 현지성을 제고하고, 운수사업자의 경영실태 및 운수종사자의 운행실태 점검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조사권한을 부여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버스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버스관리과(전화: 6360-4570, FAX:3707-9749, E-mail: sook.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에 첨부-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36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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