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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480
공고일자	2012.02.23	담당부서	예방과
마감일자	2012.03.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298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298호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2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비상구 확보의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정책목적과 달리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대상에 신고가 집중되고 전문신고인이 양산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되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등 지급대상을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며 비상구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한정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나. 전문신고인 등의 편법 신고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만19세 이상으로서 1개월 이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함. (안 제5조) 다.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회 포상금으로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소화기 등 포상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라.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시 신고인 본인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포상물품을 신고인에게 직접전달 또는 신고인이 지정하는 주소지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 길 12(예장동 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3706-1521, FAX : 02) 3706-1519 - E-mail : 0119@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조례안(입법예고문첨부)_136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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