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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353
공고일자	2001.10.15	담당부서	미래공간담당관
마감일자	2001.10.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917호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 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1년 10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세조례가 개정(2001.9.29)되어 오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징수하게 됨에 따라 시와 자치구간 업무구분을 명확히하고 고액체납시세 징수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장 또는 각 구청장이 징수하는 시세의 고지서를 전산 온라인으로 출력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나.구청장은 고액체납시세를 그 기준일(회계연도 종료일) 부터 1월내에 인수·인계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인계 하고, 인계하기 전까지의 고액체납시세에 관한 처분·해제 등의 권한은 구청장이 행사하도록 함. 다.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이미 압류한 경우로서 고액체납시세와 구세 등이 동시에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해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각각 할 수 있도록 함. 라.구청장이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부과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 은 고액체납시세의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구청장에게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전화 : 731-6256∼6259, FAX : 731-6956, E-mail : ahoc24@metro.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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