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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913
공고일자	2012.03.15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마감일자	2012.04.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37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377호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보행로 바닥의 고저차가 심하여 부득이 경사로 대신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과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에스컬레이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및 전문가 자문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인접 지하철역사ㆍ건물 등 지하공간과 연계해 지하보행로의 구조를 복층으로 하는 경우, 채광ㆍ환기 및 이용자의 피난․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하광장․지하도상가․지하층연결로 및 천창 등 각종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구성요소 들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 - 지하보행로에서의 복층구조의 허용범위 및 완화절차(안 제4조) - 지하보행로가 복층인 경우 지하광장ㆍ지하도상가ㆍ지하도출입시설ㆍ지하층연결로 및 천창 등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안 제5조~제9조) 다. 지하공공보도시설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 - 소방시설의「성능위주 설계」(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 지하공공보도시설에서의 침수방지대책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정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2171-2526, Fax : 2171-2649 - E-mail : wjden@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지하공공보도시설_137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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