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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442
공고일자	2012.03.15	담당부서	예방과
마감일자	2012.04.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39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397호 서울특별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소방시설 미설치 대상인 일반주택이 전체 주택의 41퍼센트를 차지하며, 최근 3년간 화재사망자의 54퍼센트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등 일반주택의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일반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조례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화재 예방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추진과 그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자치단체장의 주택 소방시설 설치 추진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자치단체장의 시책추진 시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소요경비의 지원 근거를 명시함. (안 제3조)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의 신축․개축 시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 지도․안내하도록 함. (안 제4조) 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 길 12(예장동 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3706-1511, FAX : 02) 3706-1519 - E-mail : parkchuloo@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주택설치소방시설_137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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