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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85
공고일자	2012.03.29	담당부서	계약심사과
마감일자	2012.04.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458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458호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계약심사 대상사업 일부를 신설 및 세분화하고,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주부서의 범위에 민간위탁사무 관장부서를 추가하고,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민간위탁사업을 신설함 나.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중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공사 :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예외 : 일괄입찰, 대안입찰) 다.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위원의 임기(2년, 연임가능) 및 해촉요건, 소위원회 구성, 수당․여비 지급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계약심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계약심사과(전화 : 02)6360-4943, FAX : 02)6360-4939, E-mail : jida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계약심사업무(첨부)_138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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