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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61
공고일자	2012.04.05	담당부서	인사과
마감일자	2012.04.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48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481호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시험실시기관(인사위원회)을 명시하고, 임용시험 방법, 임용시험의 단계, 시험위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함.(안 제5조) 나. 별정직공무원 상위 직위 결원발생시 하위 직위 임용시 및 기구․직제 개편시󰡐공고생략󰡑대상 범위를 확대하되 일반직 계급별 평균 승진년수를 고려하여 재임용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함.(안 제5조의 2) 라. 그 밖에 지방공무원법 개정(2011.5.3)에 따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삭제하거나,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조문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 (02)731-6403, FAX :(02)731 -6053, E-mail : okks0303 @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안(게재)_138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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