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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구급대책협의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65
공고일자	2012.04.19	담당부서	소방재난본부
마감일자	2012.05.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2-56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2-561호 「서울특별시구급대책협의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구급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 「서울특별시구급대책협의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규칙」은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44조에 근거하여 2009. 11. 12. 우리시 규칙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 2011.9.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서울시 규칙 제정의 근거되는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있어 「서울특별시구급대책협의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구급대책협의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칙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재난대응과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3706-1431, FAX : 02)3706-1419 - E-mail : eungsik2 @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구급대책협의회_1387.hwp

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분석평가 실시 안내	여성정책담당관 문현주	2012.04.20	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