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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35
공고일자	2001.10.20	담당부서	산업정책과
마감일자	2001.11.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940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1년 10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적 효율성이 없어 자율적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고지대 및 암반지역 등 난공사지역 에 대한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기금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현 행>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중 배관 또는 정압기의 설치 - 단독주택·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배관 및 정압기의 개선 또는 교체 - 압축천연가스 시내버스 충전소 설치 및 이에 따른 배관시설 등 -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 정>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중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주택용, 공공용 시설, 사회복지시설에 공급하기 위한 배관 및 정압기시설의 설치 - 연료전환 목욕탕시설에 공급하는 배관시설의 설치 - 압축천연가스 시내버스 충전소 설치에 따른 배관시설의 설치 -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기금의 융자대상중 수요자에 대하여는 자치구에서 별도로 기금을 설치·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하고,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1월 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산업정책과장, 전화 : 3707-9317∼8, FAX : 3707-9329, E-mail : abbby@ metro.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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