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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공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83
공고일자	2012.05.03	담당부서	시민협력과
마감일자	2012.05.2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65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650호 서울특별시 공공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갈등영향분석 등 갈등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다.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매년 1회 이상 공공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함. 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37, 서울시청 별관1동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갈등조정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6361-3503, FAX : 6361-3599, - E-mail : kys1090@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안(게재)_139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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