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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343
공고일자	2001.10.25	담당부서	도로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01.11.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946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0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취지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함. 2. 주요내용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한 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중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변경함 ㅇ현행 : 초과면적 또는 무단 점용면적 5㎡이하 50,000원, 이후 1㎡마다10,000원씩 ㅇ개정 : 초과면적 또는 무단 점용면적 1㎡이하 50,000원, 초과 1㎡당 100,000원씩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11.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설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7-9917, FAX 3707-9929,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100-110, E-mail : bbd1006 @metro.seoul.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기타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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