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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78
공고일자	2012.05.03	담당부서	자산관리과
마감일자	2012.05.2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659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659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유(유휴)재산의 수익자 비용부담 개념을 도입하여 유상임대 원칙을 확립하고, 서울시 자치구 및 개별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 요율을 조정하여 시유재산 활용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자치구가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무상임대 또는 1,000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상대부․사용하고 있음 자치구의 시유재산 과다사용과 형평성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상임대 전환을 추진 중으로, 자치구가 시유재산을 비수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료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조정함 나. 개별법에 따라 임대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공익적 단체 등은 1,000분의 50 요율을 적용받는 바, 이들 단체와 유사한 사회적기업과의 형평성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유재산을 비수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자산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산관리과(전화: 2171-2725, FAX: 2171-2619, E-mail : jws650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공유재산및물품관리(붙임)_14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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