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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886
공고일자	2012.05.10	담당부서	사회혁신담당관
마감일자	2012.05.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67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676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함(제7조) 나. 서울시와 시 산하 기관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제10조) 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를 운영함(제14조~제17조) 라. 인권침해사항을 조사․권고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을 운영함(제18조~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혁신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 6361-3034, FAX : 02-6361-3559 - E-mail : steadygo@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안(게재)_14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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