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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22
공고일자	2012.05.10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마감일자	2012.05.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70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706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시설의 성격과 법정용어에 맞도록 명칭 및 주요기능을 변경하고, 시설별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함 - 여울쉼터 → 여울여성희망센터 - 부랑인(여) 수용보호 →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 부랑인(남) 보호 →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 성매매 피해여성 수용보호 → 성매매피해자 등 보호 및 자립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39(남대문로 4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02)3707-9154, FAX : 02)3707-9168, E-mail : kingzizimi@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사회복지시설(붙임)_14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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