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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423
공고일자	2012.05.10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마감일자	2012.05.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71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711호 서울특별시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모든 시민에게 일정 수준의 복지와 삶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과 안정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민복지기준의 기본방향 설정 및 추진방향 결정,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이행에 대한 감시 및 평가 등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명시함 나.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시장, 시의회의장,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60명 내외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 시민대표, 전문가, 시의원으로 구성함 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분야를 고려한 총괄‧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함 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남대문로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3707-9157, FAX : 3707-9168, E-mail : standards@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붙임)_14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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