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295
공고일자	2001.10.30	담당부서	돌봄복지과
마감일자	2001.11.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961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 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1년 10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검사·시험분야 및 항목을 정비·보완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가 개정·시행 (2001.7.16 조례 제3885호)됨에 따라 검사·시행종별 및 처리기간, 시료소요량 등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시험종별 항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 ㅇ 신설 : 27항목 - 의약품·한약재 및 화장품 분야 중 세포독성시험 항목 - 식품분야 중 마비성패독검사 항목, 일산화탄소검사 항목 등 ㅇ 삭제 : 17항목 - 미생물 분야 중 의약품·한약재 및 화장품분야 등과 중복되는무균시험 항목 등 나. 다음의 분야를 신설 함. ㅇ 소독약품분야, 의료용구 및 의약외품분야, 식품첨가물 및 용기 등의 분야 다. 식품분야는 식품공전에서 분류한 식품유형별로 검사·시험종별을 정비하고, 동 분야의 농산물을 자연 산물로 변경하여 임산물도 검사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1.11.1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울특별시장(참조 : 보건위생과장, 전화 : 3707-9111∼2, FAX : 3707-9129, E-mail : gok-woo@hanmail.net)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에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