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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22
공고일자	2012.05.31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마감일자	2012.06.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78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786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2011.9.15)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추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인원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함(안 제2조제5항) 나. 심의대상에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규모를 7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위원정수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중앙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 02-6361-3904, FAX : 02-3707-8029, E-mail : lee03sw@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건설기술심의위원회(붙임)_14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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