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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234
공고일자	2012.05.31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마감일자	2012.06.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80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807호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에게 지원되는 특별위로금 지급액을 구체화 함 - 의사자 : 3천만원 - 의상자 : 부상등급별 차등지급(1급 : 1,500만원 ~ 9급 : 50만원) 나. 특별위로금은 의사상자 구조행위 발생 당시의 규정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고,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예외사항 : 상위법령에 따라 의상자 부상등급이 승급된 경우, 변경등급에 해당되는 특별위로금에서 기지급된 특별위로금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변경등급에 해당되는 특별위로금은 최초 특별위로금 지급 당시의 기준을 적용) 다. 지급대상․지급순위․신청절차 등 특별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39 대한상공회의소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02)3707-9156, FAX : 02)3707-9168, E-mail : jesper63@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붙임)_14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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