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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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2.06.07 | 담당부서 | 생활경제과 |
| 마감일자 | 2012.06.2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842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842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조례로 시행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도시농업 활성화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취미ㆍ여가 또는 학습체험 등 도시민의 정서함양을 돕고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매년 도시농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함 나.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를 둠 다. 무분별한 도시텃밭 조성과 도시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해 도시농업인의 의무준수 사항을 둠 라.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 등을 위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음 마. 도시농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바. 공영도시농업농장 토지의 임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함 사.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텃밭 조성 등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자치구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생활경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프레스센터빌딩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경제과(전화: 6321-4097, FAX: 3707-9399, E-mail: feelle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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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첨부-입법예고(도시농업조례안)_1417.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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