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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323
공고일자	2001.10.30	담당부서	중소기업과
마감일자	2001.11.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978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1년 10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경제 활성화와 우리시 경제여건에 적합한 중소기업육성시책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을 확대 하고 시중은행협력사업 확대시행과 운영방법을 보완·개선하려함. 2. 주요골자 가. 시중은행협력사업 대출금리 결정 방법 변경 ㅇ 중소기업의 종합신용평가에 따른 업체별 대출금리에 일정액의 이자차액을 시장이 보전하여 주는 방법을 채택 하여, 우량중소기업의 우대금리 적용과 일반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상한금리를 설정하여 보호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 유도. 나.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한 자금 지원범위 확대 ㅇ 내수 진작차원에서 정부 정책자금의 지원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지식기반서비스업종 중 교육서비스업(정규교육 기관, 입시학원 제외),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도박장, 무도장, 노래방, 비디오방, 전자오락실 등 유흥관련분야 제외) 하수 및 청소관련서비스업, 기계 수리업 등 전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다. 서울형산업 지원대상 업종에 문화관광상픔산업 추가 ㅇ 2002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우수전통공예산업을 포함한 관광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지원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 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중소기업과장, 전화 02-3707-9355·6, FAX : 02-3707-9369, E-mail:nampoo@metro. 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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