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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60
공고일자	2012.06.14	담당부서	도로행정과
마감일자	2012.07.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88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881호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하도급거래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보완적인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현행조례의 내용 중 불법하도급 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하더라도 그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하도급 관행 근절에 기여하여 건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제외의 대상 중 불법하도급 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하는 자가 ‘위반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를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는 원ㆍ하도급업체의 대표자 및 임원인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6조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로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148-1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행정과(전화 : 02)3707-9461, FAX : 02)2171-2499, E-mail: dragonk12@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첨부-입법예고(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4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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