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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534
공고일자	2012.06.21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마감일자	2012.07.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905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905호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특별공급대상자 인정시점을 변경하고 철거 면적 산정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도시계획사업에서 발생하는 철거민(가옥주)과 세입자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특별공급대상자 인정시점을 사업시행인가고시일에서 최초 주민 열람공고일로 변경 나. 철거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부분 면적에 주거 공용면적(복도, 계단, 현관)도 포함토록 개정(명문화) 다. 관련법령 개정사항(문구 수정) 및 용어 반영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을지로1가 192-11) 재능빌딩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3707-8215, FAX : 02)3707-8229 - E-mail : khsmar@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게재)_14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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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입법예고에대하여	오내순	2012.07.02	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