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585
공고일자	2012.06.28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12.07.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935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93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이전시설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공기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정함(안 제16조, 안 제19조의 3)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개정 됨에 따라 보상 및 설치의무가 자치구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권한 위임 (안 별표4) 다.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조례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명칭의 변경,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형식적 구분(제1종, 제2종) 폐지 등 변경사항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6360-4736, FAX : 02)6360-4719 - E-mail : chung1@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게재_1427.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