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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372
공고일자	2001.11.05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마감일자	2001.11.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933호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년 1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가 시행(2001. 6.15)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폐기물매립시설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함 ㅇ조례에서 정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외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매립시설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함. 나.다음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한 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ㅇ준공전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ㅇ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해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한 경우 다.특별회계에서 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비를 융자하는 경우의 융자조건 및 연체 요율을 정함 ㅇ상환기간 : 3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 상환 ㅇ대출금리 :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당시 기준금리. 다만, 기준금리가 연 7.5%를 초과 시 7.5%로 함 ㅇ연체 요율은 15%로 하되, 분할상환대금에 대하여만 연체이자 징수함 라.도시개발채권 발행에 관하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발행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ㅇ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7년 거치후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함 ㅇ채권의 발행은 서울특별시금고의 본점 및 지점에 위탁함.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급 점포를 별도로 지정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구청장이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는 요청할 수 없도록 함 ㅇ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 또는 시가화예정용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 ㅇ서울특별시재개발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하 여 재개발구역지정대상으로 결정된 지역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2001.11.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 (참조:도시관리과, ☎3707- 8295~6, E-mail: khs5543@metro.seoul.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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