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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80
공고일자	2012.09.20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마감일자	2012.10.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338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338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인권센터”설치 등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나. “장애인 인권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의 범위를 명시함 다. 서울시 및 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등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장애인복지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전화 : (02)2133-7445, FAX : (02) 2133-0722, E-mail : kjh200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붙임)_145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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