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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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2.09.27 | 담당부서 | 콘텐츠담당관 |
| 마감일자 | 2012.10.1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388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388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9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 재원과 비율을 조정하고, 교육 및 복지재정수요 증가 등 자치구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및 교부율 조정(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나. 보통교부금 교부시기 신설(안 제6조제3항) 다.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변경(안 제8조제2항 별표1 및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과[전화 : 02)2133-5817, FAX : 02)768-8889, E-mail : prankster@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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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468.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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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서 | 허** | 2012.10.16 | 965 | |
| 2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김** | 2012.10.16 | 642 | |
| 3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홍** | 2012.10.16 | 675 | |
| 4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손** | 2012.10.16 | 843 | |
| 5 | 의견서제출 | 유** | 2012.10.16 | 656 | |
| 6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권** | 2012.10.16 | 815 | |
| 7 | 자치구의 재원조례에 일부개정 입법예고에대한 의견 | 주** | 2012.10.16 | 676 | |
| 8 | 서울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김** | 2012.10.16 | 797 | |
| 9 | 의견제출 | 박** | 2012.10.16 | 795 | |
| 10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 장** | 2012.10.16 | 711 | |
| 11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성에 관한조례에 대한 의견제시 | 홍** | 2012.10.17 | 695 | |
| 12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성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 김** | 2012.10.17 | 642 | |
| 13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제출 | 구** | 2012.10.17 | 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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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성에 관한조례에 대한 의견 | 맹** | 2012.10.17 | 782 | |
| 15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성에 관한조례에 대한 의견개진 | 김** | 2012.10.17 | 586 | |
| 16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 권** | 2012.10.17 | 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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