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781
공고일자	2012.10.04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마감일자	2012.10.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404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404호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택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에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펀드등이 일정범위 내에서 신규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 도모와 함께 미분양 주택물량 해소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자치구)의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 사업주체 및 부동산 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민영주택을 우선공급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주택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7023, FAX : 02)2133-0752 - E-mail : imjhpark@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469.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