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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42
공고일자	2012.10.18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마감일자	2012.11.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494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494호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문화지구를 유지․보존 및 활성화하고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건물 소유자 등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금지영업․시설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관련규정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산 저가문화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인사동 내에서 “전통문화상품인증제”를 시행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함 나.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건물 소유자와 운영자에 대한 융자 지원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함 다. 인사동 네거리 이남지역에서 수복형 정비사업이 시행 중이므로, 용도변경 등에 대해 해당 정비계획에 따르도록 명문화함 라. 문화지구 내 비문화․신종업종(마사지, 화장품점 등) 증가 등의 현실을 고려하여 금지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를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문화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정책과(전화: 731-6709, FAX : 2171- 2560, E-mail :hoons7301@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문화지구조례(입법예고붙임)_147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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