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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261
공고일자	2012.11.01	담당부서	치수안전과
마감일자	2012.11.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47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477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012.8.23)으로 규칙에서 인용하는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재난발생 지역이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 등에게 대피 또는 퇴거하게 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을 융자하는 규정으로 인용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호마목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하천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남산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하천관리과(전화: 2115-7868, FAX: 2115-7859, E-mail: bong932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2_1474.입법예고시 첨부(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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