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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69
공고일자	2001.11.20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마감일자	2001.12.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1050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년 1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사유 ㅇ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2002. 1. 1부터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부류별 위탁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일부 조정하고, ㅇ도매시장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월간최저거래기준에 미달하는 중도매인이 과다 발생됨에 따라 당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구 분 위 탁 수 수 료 현 행 조 정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15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수산부류 선어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건어 거래금액의 1천분의 35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규격출하품의 범위결정 권한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에게 위탁함. 다.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단위 : 만원, 양곡은 80㎏가마) 구 분 개인 중도매인 법인 중도매인 현 행 조정안 현 행 조정안 청과 과일·채소 2,500 2,500 10,000 6,500 특수품목 2,500 1,500 10,000 6,500 수산 선 어 2,500 2,500 10,000 6,500 건 어 1,600 1,600 6,400 3,200 축 산 2,000 5,000 - 8,000 양 곡 400 300 2,000 1,000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 12. 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농수산유통과장, 전화:6321-4065, FAX:3707-9399, E-mail:koguryo @metro.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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