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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298
공고일자	2012.11.15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마감일자	2012.12.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644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644호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택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12.6.29)되어 지하저수조 용량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으므로, 상수도 급수시설인 배수지 용량의 확대 및 세대당 1일 수돗물 사용량의 지속적인 감소 현상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지하저수조 용량 확보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지하저수조 시설용량 확보기준에 대하여 매 세대당 0.6톤(독신자용 주택은 0.3톤) 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과(전화 :2133-7079, FAX : 2133-0756, E-mail : chma12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붙임)_148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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