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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733
공고일자	2012.12.06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마감일자	2012.12.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74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74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2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을 변경하고, 기존주택의 철거계획 수립에 필요한 서식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 사용현황, 자재 철거 및 처리계획,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서식을 신설함 나.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거주실태를 조사한 후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을 변경하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및 「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재생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거재생과(전화 : 2133-7165, FAX : 2133-0747, E-mail : hongjj@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입법예고붙임)_148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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