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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유(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89
공고일자	2012.12.06	담당부서	사회혁신담당관
마감일자	2012.12.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76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760호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2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의 범위를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문제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2조) 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을 위한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취소 사유 및 청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혁신담당관(전화 : 2133-6310, FAX : 2133-0744, E-mail : kimjiyeong@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01공유촉진조례시행규칙안(법무담당관검토)_148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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