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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399
공고일자	2012.12.06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12.12.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76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761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2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 도모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전에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사무 중 권한이양 등으로 위임이 불필요한 사무를 삭제하고, 서울시장에게 위임된 신규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한편, 기구개편 등에 따른 주관부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에 따라 마약류 반품 승인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 함. 나. 「자동차관리법」 개정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기간 연장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 함. 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개정으로 도서정가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재위임 규정을 삭제함. 라.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업무가 여성가족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재위임 규정을 삭제함.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사업장 출입 및 시료채취 등의 사무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구청장에게 직접 위임하고 있어 재위임 규정을 삭제함. 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개정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구청장으로 이양되어 재위임 규정을 삭제함. 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의료기기법」, 「건축사법」, 「대외무역법」, 「새마을금고법」 등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별표에서 인용하는 근거 법령의 조문을 변경함. 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별표 중 일부 주관부서의 명칭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2133-6736, FAX : 2133-0822, E-mail: tuyol@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문 첨부(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48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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