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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092
공고일자	2012.12.27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13.01.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6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6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하여 시유특허로 등록시 발명자에게 발명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시승계 특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허 등록 시 소요된 발명 비용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나. 특허 승계 시 지급하는 등록보상금인 특허권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을 각각 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 디자인권 30만원으로 상향,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직무 발명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2133-6751, FAX:2133-0822, E-mail:pachoi@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개정안(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_149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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