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294
공고일자	2001.11.20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마감일자	2001.12.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1049호
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년 1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신장 및 책임경영제 확보를 위해 현행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노사 합의를 근거로 하고있는 보수관련규정에 대한 시장(市長) 승인제도는 상위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를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농수산물공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보수관련 규정에 대한 시장(市長)의 승인제도가 관련 법과 모순되며, 공사의 자율경영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초래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3호) ㅇ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등 포함), 퇴직금규정에 대한 시장(市長)의 승인제도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1년12월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 특별시장(농수산유통과장 : 연락처3707-9292, FAX3707-9399, E-mail:koguryo@metro. 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