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424
공고일자	2012.12.31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마감일자	2013.01.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75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75호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에 대한 권한이 국토해양부에서 시ㆍ도지사로 일부 위임됨에 따라 산업단지 입지 심의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등 서울특별시장이 지정, 승인 및 협의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함 나. 시장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함 다.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입지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회,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주민설명회 개최 및 관계기관 협의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함 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관련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음 마. 시장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등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해 응하기 위한 심의를 하도록 함 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산업단지 인ㆍ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사람과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제정책과(전화: 2133-5238, FAX: 2133-0703, E-mail:hdklf@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문 첨부(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_1501.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