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77
공고일자	2013.01.31	담당부서	보행자전거과
마감일자	2013.02.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5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52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2010.6.30)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외의 방법으로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현행 법정 운행대수를 충족시키고, 특별교통수단외의 교통수단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중 특정종류의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안 제1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보행자전거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행자전거과(전화: 2133-2437, FAX: 3707-8569, E-mail: barcode@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첨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_1512.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