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74
공고일자	2013.02.07	담당부서	보도환경개선과
마감일자	2013.02.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98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로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면서 시설물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실 납부자와 체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허가의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행위를 점용허가 취소 규정으로 두는 동시에 점용허가 갱신제한 규정으로 두는 것은 법규 시행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바, 해당 행위를 점용허가 취소 대상인 금지행위로 명확히 하고자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규정에서 삭제함(안 제5조제1항) 나. 도로점용을 허가 받아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자”)가 사망하였거나, 운영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직전 허가기간 중 누적벌점이 100점 이상인 경우를 각각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사유로 두고,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다음 연도에 시설물의 대부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다. 「도로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미납한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함(안 제11조제5호). 라. 서울시 소유의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의 대부 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함(안 제11조제6호) 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9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운영자가 시설물을 반납하거나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 잔여기간의 대부료를 환불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보도환경개선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전화: 2133-8133, Fax: 2133-0764, E-mail: cgs1234@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첨부(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_1515.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