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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10
공고일자	2013.02.14	담당부서	정보공개담당관
마감일자	2013.03.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22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226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2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시민의 알 권리 최대보장 및 소통과 협력의 시정구현을 위하여 서울시 정보공개 원칙을 재정립하고,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정보공개 확대기조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설치목적을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의 시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한 확대기조를 투자출연 기관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산하 집행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공식위원회 회의결과를 공표목록에 포함시킴에 따라 공식위원회의 범위를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 위원회’로 정의하여 조례적용 범주를 명확히함(안 제2조제5항) 다.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주요 결재문서 등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시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관리하며, 정보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조항 신설(안 제3조) 라.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의무규정을 서울특별시의 책무에서 투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한 서울시 전 기관의 책무로 변경(안 제4조제1항) 마. 정보공개의 확대와 소통 증대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4조제2항) 바. 기존의 ‘서울특별시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 등 공통항목과 실국별 공표항목이 혼재되어 있는 정기공표 9개 항목 및 수시공표 14개 항목을 집행기관 공통 공표목록 14개 항목으로 통합하여 통일성을 기함(안 제5조제1항) 사. 공표목록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도록 실국별 공표항목 등 행정정보 공표 세부사항을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아. 심의회 심의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2004.1월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집행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개정(안 제8조제2호) 자.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보공개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하는 규정 신설(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정보공개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 02)2133-5679, 팩스 : 02)2133-0769, 이메일 : peachryoung@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02_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법무담당관심사안)_15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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