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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59
공고일자	2013.02.14	담당부서	보도환경개선과
마감일자	2013.03.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239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239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2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끼치면서 도로 파손을 유발하는 각종 행위를 「도로법」제7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대상인 ‘도로공사 외의 공사나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규정하여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는 보행자 권리 침해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걷기 편한 거리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법」 제76조의 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법 주ㆍ정차를 유발한 건물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차량출입시설 설치자, 건축선 후퇴부분을 불법 주ㆍ정차 공간으로 활용하여 보도를 손궤한 건물주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함 나.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단독 굴착의 억제를 도모하고자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도록 최소굴착 면적 및 최소굴착 폭을 상향 조정함 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무단으로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하여 보도를 손궤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표준 단면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보도환경개선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10층, 전화: 2133-8105, FAX:2133-0764, E-mail: wonwoo@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첨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_15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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