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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244
공고일자	2013.02.14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마감일자	2013.03.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24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241호 서울특별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장 공약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3년 2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장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과의 약속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공약 사항에 관한 관리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공약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기획담당관은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주관부서를 지정함(안 제3조) 나. 주관부서는 공약사항의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조정ㆍ보완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이 확정된 이후 해당 실천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타당성 검토, 전문가 자문, 시민의견 등을 거쳐 변경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주관 부서는 반기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여 총괄 부서로 제출하고,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제출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연 2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전화: 2133-6643, 팩스: 2133-0818, E-mail: hadongj@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안)_15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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