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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463
공고일자	2013.02.14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마감일자	2013.03.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24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246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2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주요시설물의 총괄관리자를 변경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문 투 표현 등을 알기 쉽고 간결한 우리말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수도법」에 따라 공동구, 하수도시설물 등 일부 용어의 뜻을 변경함 나.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총괄관리자를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안전실장, 푸른도시국장, 도로사업소장, 자치구청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함 다.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공동구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을 도시안전실장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변경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의 지위를 격상시킴으로써 부서 상호간 원활한 협의를 도모함 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관리자를 일부 변경하고, 차도상 맨홀관리자를 자치구에서 도로사업소로 변경함 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 등을 정비함 바.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지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하수암거 일제 안전점검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하수암거에 대한 정밀점검 실시규정을 의무화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로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전화: 2133-8177, FAX: 2133-0765, E-mail:sanghal@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첨부]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5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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