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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641
공고일자	2013.02.21	담당부서	보도환경개선과
마감일자	2013.03.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255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255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2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로굴착공사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고 도로굴착통제기간을 확대함으로써 공사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해예방 및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굴착공사 시행시 공공측량에 의한 측량과 성과심사를 득한 GIS데이터 제출 의무에 따라 준공계 제출기한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ㆍ복구공사로 인한 시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굴착ㆍ복구공사의 제한기간으로 두는 우기 “7월”을 “7~8월”로 하고, 해빙기 “3월”을 추가 신설함(안 제7조 및 제11조) 나. 도로굴착ㆍ복구공사 완료 후 성과심사까지 평균 20일이 필요한 바,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촉박하여 준공계 제출 후 서류보완을 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준공계 제출 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변경함(안 제16조) 다.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증의 허가조건 내용 중 ‘보도블록 10계명’을 반영하고, 보도공사를 할 경우 당일 복구가 어려울 때에는 주변과의 단차 없는 임시복구 및 평탄성 확보 고무판 등으로 임시보행로를 확보하도록 하며, 부실시공을 할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함(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보도환경개선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10층, 보도환경개선과, 전화 : 2133-8107, FAX: 2133-0764, E-mail: lhcs0782@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첨부]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5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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