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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35
공고일자	2013.02.21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3.03.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278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278호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2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재산세 과세특례 등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납부 절차, 부과대상지역 등 필요한 규정을 신설함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2133-3356, FAX : 2133-1033, E-mail : sarangjind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첨부)_15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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