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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306
공고일자	2013.02.28	담당부서	주차계획과
마감일자	2013.03.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32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320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학생 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기숙사 건립 활성화를 도모하고, 단체 관광객 급증에 따른 관광버스의 주차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교통의 흐름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도로 상에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심의 주요 관광지 주변에 관광버스가 집중됨에 따른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는 한편, 노상주차장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14조의2) 나. 대학생 기숙사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완화한 “400㎡당 1대”로 신설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차계획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우편번호100-1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차계획과(전화: 2133- 2353, FAX:2133-1051, E-mail: pjhl5023@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법인명이나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첨부]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53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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