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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295
공고일자	2013.03.14	담당부서	총무과
마감일자	2013.04.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40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400호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3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접수 방법, 접수증 교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제2조) 나. 신고처리현황 공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제3조) 다. 신고서류의 보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제4조) 라.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위임한 다음연도 광장사용신고 접수 및 수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제5조) 마. 광장 사용신고 순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제6조) 바. 사용자 준수사항 내용 미비점을 개선함(제8조) 사. 조례 광장사용료 기준 개정에 따른 사용료 기준 개정(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총무과 (전화 : 02)2133-5638, FAX : 02)2133-0771, E-mail : tuliptree@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02_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심사안)_153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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