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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63
공고일자	2001.11.26	담당부서	서울아리수본부
마감일자	2001.12.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1054호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시행(2001.10.16)되어 일정차령이상의 노후차량에 대하여 현행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외에 중간검사를 실시하여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함에 따라 검사수수료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다음의 자동차는 서울특별시장이 실시하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방법·절차·시기 등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8의 규정에 의함. <검 사 대 상 차 량> ┌──────────┬────┬───────┬───────┐ │구 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 │ │(2002) │(2004.1.1부터)│(2006.1.1부터)│ │ │ │ │ │ ├────┬─────┼────┼───────┼───────┤ │비사업용│승 용│12년이상│7년이상 │4년이상 │ │ │ │ │ │ │ │ ├─────┼────┼───────┼───────┤ │ │기타자동차│ 7년이상│5년이상 │3년이상 │ │ │ │ │ │ │ ├────┼─────┼────┼───────┼───────┤ │사 업 용│승 용│ 3년이상│2년이상 │2년이상 │ │ │ │ │ │ │ │ ├─────┼────┼───────┼───────┤ │ │기타자동차│ 4년이상│3년이상 │2년이상 │ │ │ │ │ │ │ └────┴─────┴────┴───────┴───────┘ 나.중간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당해 자동차의 검사방법에 따라 중간검사수수료를 중간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함. <중 간 검 사 수 수 료> (단위 : 원) ┌─────────────────┬────┬───────┐ │검 사 방 법 │수 수 료│ 비 고 │ │ │ │ │ ├─────────────────┼────┼───────┤ │ 1. 휘발유·가스·알콜사용자동차 │ │부가가치세별도│ │ 가. ASM2525모드 │43,000 │ │ │ 나. 무부하정지가동검사모드 │22,000 │ │ │ │ │ │ │ 2. 경유사용자동차 │ │ │ │ 가. Lug Down 3모드 │43,000 │ │ │ 나. 무부하급가속검사모드 │22,000 │ │ │ │ │ │ │ │ │ │ └─────────────────┴────┴───────┘ 다.서울특별시장은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중간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라.다음의 시장 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 ㅇ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92조5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ㅇ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92조6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검사독촉 ㅇ 중간검사유효기간만료일자 통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12월1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대기보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6321-4111, FAX 3707-9549, E-mail idoan@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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