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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492
공고일자	2013.03.21	담당부서	재무과
마감일자	2013.04.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42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423호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인터넷민원시스템 등의 활성화로 사용이 전면 폐지된 종이수입증지 판매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따른 수입금 납입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금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 표시 또는 영수증 원본 첨부를 통하여 수수료 납부를 확인하도록 함 나.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수입금에 대한 결산책임을 규정함 다.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따라 이에 대한 수입금 납입사항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함 라. 수입증지의 교환 규정을 삭제하고 환매청구만 가능토록 개정함 마. 기존 발행된 종이수입증지에 대해서는 폐기하도록 경과조치를 둠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서울시보 제3164호 2013. 3. 21 . (목 ) 6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 2133-3225, FAX : 2133-1029,E-mail : 20121126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첨부)_15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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