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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96
공고일자	2013.03.28	담당부서	급수계획과
마감일자	2013.04.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48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480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3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소형물탱크에 대한 위생조치 기준을 마련하여 정수장에서 생산된 양질의 수돗물을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와 신뢰회복을 통한 음용률 제고로 시민편익을 제공 하려함. 2. 주요내용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탱크에도 대형 건축물 등의 저수조와 같이 ‘소독 등 위생조치’를 의무화함(안 제40조의2) - 반기 1회 이상 청소 및 월 1회 이상 위생점검 - 매년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2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계획과(전화 : 3146 -1415, Fax : 3146-1429, E-mail : wjstn02@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수도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첨부)_154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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